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道-도의회 ‘마찰’ 조짐

도의회 민주당 “적합한 인물 임용 판단장치 없어”
전체 산하기관 확대 실시 제안에 李 지사 ‘묵묵부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이 일부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지사가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미실시하면 도 산하기관장 임용에 적합한 인물을 판단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실시를 이 지사에게 지난달 30일 제안했다.

현재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입된 것으로 26개 산하기관 중 경기연구원ㆍ경기도시공사ㆍ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문화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경기경제과학진흥원 6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도덕성 검증(비공개, 도덕성검증위원회)과 정책 검증(공개, 소관 상임위원회)을 실시한다.

앞서 민주당은 나머지 산하기관은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고, 부실 운영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전체로 인사청문회 확대 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모두 실시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책 검증만이라도 실시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이 지사가 한 달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일부 기관장은 이미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지사가 더 일찍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 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전체 확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 제안과 함께 답변이 왔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10월 임시회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서둘러서 전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대표는 “인사 문제도 일부 상임위원회 등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0월 임시회에서 함께 지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10월 16~23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