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일 대정부질문 재개
추석 연휴를 끝마친 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등 정기국회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3일 막 오른 정기국회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가려 ‘몸풀기’에 그친 반면, 예산·법안 심사 등이 예고된 앞으로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샅바싸움이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10월1일과 2일,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를 견인 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범보수 야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까지 추진될 경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입법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9·13 부동산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규제 일변 대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석 직전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공방에만 그치지 않고 ‘입법·예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현미경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폭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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