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에 유은혜 공방까지 … 연휴 끝나자 ‘지뢰밭 정국’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vs 한국당 “비핵화 먼저”
바른미래당 “비준 관련 정부의 솔직한 비용추계서 필요”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도 대치… 여야 갈등 고조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고양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협의한 만큼 국회 처리를 매섭게 몰아붙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선 결의안, 후 비준’을 주장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고 또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수구로 내몰면서 평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정말 큰 문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의견을 고려한 여러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이 시한인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며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