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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막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

승인 2018-09-30 17:16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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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유도하는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모델 개발을 위해 일선 성폭력수사관,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학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조사모델은 피해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범죄 특성상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우려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다움’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에 대해 설명하세요’ 등의 개방형 질문을 주로 던져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여러 기법을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12월21일까지 2개월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조사모델을 시범운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 전국에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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