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폭로’ 여야 대치 격화… 국감 파행으로 번지나

민주당 기재위 “심재철 사퇴 안 하면 국감 일정 합의 못해”
한국당 “야당 정치탄압” 맞서… 강 대 강 충돌로 ‘정국 급랭’

30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2·4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오는 10일부터 올해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열린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심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소속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야당 정치 탄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어 기재위 국감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화력을 끌어올렸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올림픽 근무 경찰·군인 사우나 비용’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며 강변하고 있다.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앞서 9월28일 청와대가 ‘미용 업종’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기재위원직 사퇴 요구에 “잘못한 것이 없는 데 왜 사퇴하느냐”며 일축했다. 특히 그는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기재부 고발의 부당성 등을 따지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여야 간 핵심 쟁점 사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행하고 있는 대상 기관들의 ‘방어전’에 나서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정을 꾸짖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 현안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대안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