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또 허송세월 보낼 것인가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항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470조5천억원의 막대한 2019년도 예산액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더구나 금년에는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요청한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비롯하여 북한의 비핵화문제, 남북경제협력문제, 한·미 FTA협정 비준,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등 국회가 다뤄야 될 국정현안은 산적하게 쌓여있다.

그러나 국회는 처리해야 될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여야가 정쟁으로 공방만 일삼고 있어 국회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국회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야야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대화와 타협없이 상호 장외공방만 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만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함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고발하였으며, 반면 민주당은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회윤리위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내려 받은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 의원실 자료 유출 사건은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비인가 정보 유출 과정 및 공개의 불법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보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상호 공방을 자제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자들은 협조해야 될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직의원의 장관 후보자 낙마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직이 결코 정치인의 경력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정쟁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총력을 다해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