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기업인 체감하는 실질적 도움 늘리겠다”

대한상의·국세청 간담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 등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소가 진행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에 기업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도 급여나 상여금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 등의 세정 방침도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