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공론화 본격화…영어 선행학습 논란 재점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영어 선행학습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6천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숙의·토론을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허용 여부를 양자택일하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말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여부가 ‘공론화’라는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되면서 벌써부터 공론화 및 영어 선행학습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실제 학부모들은 사이에선 “요즘 영어유치원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시대다”, “유치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데 금지하면 수십만 원짜리 영어학원으로 가야 해 오히려 학원비 부담이 커진다”, “영어 교육 수요는 많은데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등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영어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한 학부모 K씨(41ㆍ여)는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초등학교부터 ‘서열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실제 교육현장과는 괴리감이 정말 크다”며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교육부가 민감한 교육 현안 사항을 국민 의견청취라는 형식을 빌려 공론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론화 남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