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6명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자는 33.4%에 그쳤다.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포인트 상승했고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 줄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사업 직업층(69.8%), 경제적 계층(상층-중상층-중간층-중하층-하층)으로 구분할 때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경제수준 중상층(41.9%)에서 높게 나왔다.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자가 58.3%에 달해 ‘있다’(37.2%)보다 훨씬 많았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47.3%)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1.5%)보다 많이 나왔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각각 47.4%, 33.6%로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이 2.2%포인트 낮아졌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50.0%)가 ‘서민에 유리하다’(35.1%)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