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엄중 처벌 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