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발’ 김동연-심재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난타전

金 “감사관실용 무시 190회 이상 다운로드 불법자료 취득”
沈 “시스템에 허점, 해킹 안해”… 靑 업무추진비 의혹 맹공

이날 대정부질문를 통해 마주 보게 된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비인가 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여부 등을 놓고 무차별 난타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정보 취득 방법을 화면으로 직접 시연한 뒤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현장에서 드러났다. 해킹 등 불법적인 과정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가)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고, 기재부 내에서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만큼 들어가지 말아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들어갔더라도 190회 이상 다운로드 받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면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으니 결과를 보고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자카야’나 ‘펍’으로 상호명이 된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거듭 지적했으며, 이에 김 부총리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관련성만 설명되면 심야시간 등에 쓸 수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 업종을 보면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일반음식점’이었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김 부총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청와대는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8천827만 원을 사용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706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천에 있는 과기부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운영업종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을 언급할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반대로 심 의원이 발언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을 상대로 “주거복지로드맵인 30만호 주택공급 계획 관련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 회복 없이는 더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