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조배숙 의원 “중기부 R&D 자금 유용 113억원, 환수 76억원”

승인 2018-10-03 15:16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기자페이지 
5년간 유용 건수 151건, “학생 인건비 유용 심각한 상황”

▲ cats-crop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 원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조 의원실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