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녀 위장전입 문제 등 의혹 상당부분 해소”
野 “정부 보은인사… 국회·국민 대한 정면도전”
특히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제기된 피감기관 소유 건물 사무실 입주·딸 위장전입·아들 병역기피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유 부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를 향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비호에 나설 방침인 반면, 범보수 야당은 유 부총리의 부적격 사유를 거듭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4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문위원으로 검토해봤을 때 장관직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중요한 하자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자녀 위장전입 문제와 산하 기관 임차 문제는 사회 운동을 하는 워킹맘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나 뛰어난 학군에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한 후 유 부총리의 부적격성을 논하지 않고 지명 당시부터 정략적인 목적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유 부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한 절차’로 규정한 만큼, ‘국회 패싱’을 지적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의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으로,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의 수장으로 최고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라며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에서 보여준 ‘준법의식 결여’, ‘비도덕적 행태’가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가 기어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라며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여당에서는 박찬대ㆍ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 의원이 나선다. 야당에서는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출격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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