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부작용이 더 많다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고, 공사의 안전ㆍ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논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후속조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선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100억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인데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다.

도의 조례 개정에 건설업계는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을 방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5천77개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입ㆍ낙찰시스템 등 제도적 개선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위축을 비롯해 고용감소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도 이날 경기건설인포럼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소건설업계로선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절박한 문제다. 지금도 공공건설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ㆍ설비ㆍ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공사비가 줄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된다. 업계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 등 잇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때문에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재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사비 삭감으로 절약한 세금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품질ㆍ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 향후 유지보수에 더 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ㆍ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첨예한 논란에 도의회 건설교통위가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통해 중소건설업계가 처한 현실,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부작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