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우, 올해 국가인재 DB 활용률 3.3%로 최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월) 국가인재DB 실제 기관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인재 DB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 7월 3.3%로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재DB는 국가 주요직위 인선을 지원하는 인재풀시스템으로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3년 이후 국가인재DB 추천인원은 약 12만 명이며 실제 활용건수는 약 5천 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 활용률은 2013년 5.5% 2014년 4.7%, 2015년 4.3%, 2016년 3.7%, 지난해 3.6%, 올해 7월 기준 3.3%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로 2013년 이후 총 295건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45건으로 서울·전북(73건)에 이어 3번째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과 함께 10건으로, 세종시교육청(26건)에 이어 공동 2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선이 있던 지난해는 정부가 새로 구성되는 시기인데 국가 주요직위 인선에 필요한 인재DB 시스템 활용률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낙하산, 밀실인사 의혹을 받기보다는 정부가 공식으로 구축한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해 인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