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 100일’ 시민단체 정책 토론] 평화통일·균형발전·일자리 등 ‘7대 市政’ 길을 묻다

평화도시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원도심 정책 양극화 총체적 점검 필요
일자리·노동 정책 실용화 기반 구축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책 로드맵에 담아야 할 7개 분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인천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오는 15일 발표하는 민선 7기 로드맵에 담길 주요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민선 7기 출범 100일 인천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통일,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일자리, 보건의료, 소통, 복지, 재정 등 7개 분야 정책이 논의됐다.

장수경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담당 정책 부서의 통합·확대 강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개발, 서해 5도 평화수역 종합적 추진 단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이희환 인천도시 공공서비스네트워크 대표는 ‘민선 7기 시 정부 원도심 재생정책의 방향이 잘 안 보인다’란 발표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경제자유구역에 편중된 원도심 정책 양극화 등 5개 도시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인천시 일자리 정책-노동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일자리 정책-노동 정책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논의, 정책 영역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장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시장 직속 인천시민 건강위원회 구성, 시민 건강국 개설, 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시정부의 도전 소통’을 주제로 인천형 협치 모델 연구·개발·확산, 시민 감사관제도 도입,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 시스템 개발,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고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비전 수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양준화 인천대 교수는 “인천 도시발전 전략을 바로 잡으려면 ‘지역 내발적(Endogenou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가 대기업, 외부자본,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발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가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