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일자리위원회] 미래차 등 新산업에 125조 투자… 일자리 10만7천개 만든다

2022년까지 140여개 민간투자프로젝트 규제 완화·지원 강화
文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 정부 역할은 서포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주력산업 분야인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은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한다.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는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 원 규모)가 발굴됐다고 밝히고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발굴된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를 차지한다. 2019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이고, 70%(98건)가 비수도권 투자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천 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천 개 등 2022년까지 10만 7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절벽, 투자 가뭄기’ 20조 원이란 대규모 국내 투자를 단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격려와 함께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 하이닉스 청주 ‘M15’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6개월간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 역할을 ‘서포터’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후 M15 윈도우 투어를 하며 최 회장 등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는 서버로 구성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기업들은 모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제공해 준다면 상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데이터 수집 자체에 우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이 “우리나라는 하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