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지자체·지방의회 배제 웬말”…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비판

정부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 기조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범위는 자치단체ㆍ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의견수렴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고, 지역과 시민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공유하고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를 보장할 것,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 실행계획 수립할 때 개방적ㆍ상향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을 존중할 것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는 향후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거스르는 정책 수립ㆍ법령 제정을 추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 단체 등과 연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