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7조 투입 13개 고속도로 실 이용률 58%

최근 10년간 1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 이용률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총 17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 노선은 예측 하루 평균 통행량은 45만 2천204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 2천644대로 지난해 연평균 하루 교통량은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5곳에 달했다.

 

8천38억원을 투입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의 경우 하루 평균 4만 4천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1만 405대로 23%에 불과했다. 여주∼양평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비용 대비 편익)이 4.8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