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테크 기업 성공 사례 나오려면 규제 완화해야”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알리바바 성공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동덕여대 서봉교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 완화의 특징은 ‘유연한 규제 방식’과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알리바바는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또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써서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성장 촉진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들이 사전규제 위주인 데다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