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30대 대기업 그룹 중 의무고용률 달성한 곳 전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매년 늘어나 올해 8월말 기준 5천288억 원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상위 30곳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0대 그룹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1천196억 원으로 2017년 징수된 총액 4천532억3천600만 원의 1/4 수준에 달했다.

특히 대림,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에스오일 등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0%대에 그쳤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인 2.9%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집단은 232억 원을 납부한 삼성그룹이다. 다음은 SK 142억8천만 원, LG 118억4천만 원, 현대자동차 73억8천만 원 순이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징수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천287억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서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 3천187억7700만 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