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칠승, 부동산발 가짜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전년대비 46%증가

거짓매물 신고가 올해 8월까지 7만 3847건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7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천847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만 9천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천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 7천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인데, 8월은 1만 4천79건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3만 6천801건(49.8%), 서울은 2만 9만 928건(40.5%)이었고 이어 인천과 대구가 2천231건(3%)과 1천479건(2%)이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