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편의점 ‘갑을’ 분쟁 1위 세븐일레븐…5년간 조정 172건

조배숙 의원…미니스톱 119건, CU 98건, GS25 40건 순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세븐일레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 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이다.

다음으로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분쟁 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나머지 63건은 불성립 8건, 소 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이다. 현재 7건의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있었고,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은 148건의 편의점 가맹점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