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판문점 동의… 여야 경기·인천 의원 엇갈린 입장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경기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특히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 29명과 경기·인천·강원 광역의회 의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 조직을 동원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가 필수라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의 선결 조건은 ‘비핵화’ 임을 분명히 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혈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판문점 비준을 동의한다고 (유권자들에 대한) 표가 깎이는 게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정경험이 있는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판문점 선언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촉구하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일궈낸 만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도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평생을 살아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안보 위협이 많이 완화됐다”며 “한국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경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양공동선언을 보고 진정성 있다고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야당이 이제는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경기 의원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를 판문점 선언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판문점 비준은 선행될 수 없다”면서 “비준안을 동의할 경우 그게 상응하는 비용 지출이 따르는 만큼 조급하고 성급하게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핵은 놔두고 미래의 핵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야당의 반대 입장도 북한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국가 간 조약이 비준 요건 대상이지만,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면서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판문점 선언 내용의 구체성과 형식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가시화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전폭적 지지를 받을 내용을 갖고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