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혼란만 가중시킨다

교육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교육정책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도 일관성 있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은커녕 1년도 되지 못하여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하고 있으니, 이런 교육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 만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방침이 철회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지난 4일 유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해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어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을 확정했다.

이런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는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도 철회를 요청하는 여론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본보(2일자 6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책숙려제를 실시한다며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가 장관이 바뀌자 아무런 준비과정이나 예고 없이 백지화를 발표하였으니, 교육정책에 신뢰성이 있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원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장관이 바뀌자 역시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조기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장 내년에 2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를 준비도 없이, 더구나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관련법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부에는 지금 많은 정책 현안이 놓여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주 민감한 교육현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문제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표류시키고 있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교육정책을 다분히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철회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시각에서 서두른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실험용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면,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