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명연 “건보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천억 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 7천억 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 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 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 원 중 약 10조 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 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 3천억 원에서 2027년 127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