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유철, “긴급구난활동비 6년 연속 불용률 60% 이상”

외교부의 최근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외교부의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1억 6천900만 원) 예결산 현황 결과, 2013년 불용률 60%를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79%, 2015년 67%, 2016년 61%, 지난해 64%의 불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까지 3천800만원 사용에 불과했다.

 

원 의원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교민 피해 발생을 계기로,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두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 본부나 국내 여론화가 집중되는 해외 대형 재난 발생이나 여행객의 사건 사고 등에 비해 소위 험지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난이나 사건, 교민들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특히 “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