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교통·교육 문제 해결 집중… 새로운 광주 조성”
▲민선7기 취임이 어느덧 100일이 됐다. 소감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취임과 동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 익사사건과 연일 찾아오는 아파트 민원 등을 겪으면서 행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했다.
지난 8월1일부터 7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에는 6박7일 동안 광주지역 곳곳을 걸어 다니며 민생현장에서 휴가를 보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많다고 느꼈고 아울러 시장으로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때 묻지 않은 생태환경, 천년고도의 문화유산 등 광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광주의 비전에 대한 생각 등 얻은 게 많은 여정이었다. 휴가기간 중 청취한 의견들을 모아 더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안동이 포함됐다.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근린자산 중심의 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 친화적인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첫째 아이는 30만원을, 둘째 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육경비 시세 5% 상한액 조례는 지난 9월 폐지했다. 상한액 조례 폐지로 내년도 교육경비는 200억원대로 확대 편성해 시의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6국 3담당관 32과의 행정조직을 6국 4담당관 34과 체제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제18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500여가족의 신청을 받아 시청 잔디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 2019년도 생활임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사업 추진 등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광주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사업이나 정책은.
교통과 교육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광주 구석구석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태전지구와 오포 태재고개 교통문제, 회덕동 등 목현리 일대 교통문제 등 광주의 교통난 문제와 학교신설 및 증설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도 없다.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40명에 육박한다. 광명초는 학생수가 1천508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337명이 늘었다. 초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신현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광명초 초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7회계연도 기준 광주시의 예산은 1조600여억 원이다. 2018회계연도 기준 본예산은 8천800여억 원이다. 여기에 당장 추가될 수 있는 추경예산만도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돼 올해 최종예산은 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광주시 재정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족한 예산은 그동안 불필요한 부분에 투입됐던 예산낭비 10%를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경비 절감, 행사ㆍ축제 효율화 및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등으로 600억원을 절감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월사업 포함)은 원점 재검토 및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300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통해 100억 원의 재정을 확충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된 예산은 교통난 해소와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및 태전지구∼광주역 트램사업 추진, 태전지구(성남∼장호원간) 진출입 램프 설치, 태재고개 확장 및 신현리 우회도로 건설, 이배재 터널∼탄벌사거리 도로확장 사업 등과 마을버스 100% 공영제 실시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중ㆍ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과밀학급 개선,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등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교육예산 200억원을 마련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모든 정책은 시민 및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 살고 싶은 광주, 자랑스러운 광주 만들기가 정책이고 비전이다.
▲시정혁신기획위원회 출범과 관련 옥상옥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민선 7기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공감적 합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순수 자문기구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시정을 폭 넓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25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주요 시책과 과제에 대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집행부 등과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지원 수준에 그쳤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축은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다.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지역 유통망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 수입의 안정적 증대를 통한 자족기능을 강화해 친환경 도ㆍ농 복합도시로 지속ㆍ발전시키겠다.
현재 광주시는 푸드플랜(먹거리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등 중ㆍ장기 종합적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푸드플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 해소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먹거리 향상을 위해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한 먹거리의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ㆍ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추진함은 물론 고품질 먹거리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농업 기반조성으로 도ㆍ농 상생,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경제 광주 건설’에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광주시는 수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산업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성공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2차적인 고용증대 및 연계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가구거리 조성과 특구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과 협약을 통해 세계가구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문화 체계의 종합적인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 밖에도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기업의 판로 확보 및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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