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철도범죄, 5년간 70% 증가!

최근 5년간 철도지역ㆍ열차 내에서 강도와 절도, 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철도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범죄는 총 7천53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철도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천148건, 2014년 1천288건, 2015년 1천491건, 2016년 1천661건, 지난해 1천95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 올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천509건의 철도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성폭력이 2천323건으로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손괴ㆍ공무방해 등의 기타가 2천건, 절도 1천548건, 폭력 1천31건, 철도안전법 위반 637건, 강도 4건 순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 철도범죄 1천951건 중 성폭력범죄가 40.2%(78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난 2013년 210건보다 3.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괴ㆍ공무방해ㆍ횡령ㆍ사기 등 기타에 포함되는 범죄 역시 지난해 기준 507건으로 지난 2013년 285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급증하는 철도범죄와는 반대로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4명 감소했다.

 

지난해 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405명으로 정원(428명)의 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신규 증원된 6명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신설된 수서역에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철도경찰대 현원은 421명으로 정원 466명의 90.3%에 불과하며, 신규증원 된 38명의 인력은 현재 실무수습 중으로 인력이 배치될 곳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교통수단인 만큼 철도 내 치안을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부족은 치안 공백과 경찰관 업무과중 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만큼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역사 및 열차 내의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폭력 및 절도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단속 및 검거하기 위해서 열차 천량에 CCTV 설치가 시급하다” 고 덧붙혔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