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껴간 전세자금대출 2년 새 2배 증가

전세자금대출이 정부 규제를 비켜가며 대출 잔액이 연내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 9천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 6천77억 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 5천745억 원) 대비 42.83% 증가한 것이다.

 

2년여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 823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4월 50조 원을 넘어선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 연내 6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 무풍지대였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수도권의 높은 전세금과 ‘갭투자’가 성행하며 전세 물량이 늘어난 점도 전세자금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대출자금을 옥죈 적이 거의 없어 대출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다만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사가 모두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해 증가세가 주춤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