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민 700여명, 대정부·정치권 촉구 결의대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도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수원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활동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0일 수원시 영통구주민자치위원회 및 영통구 주민 700여 명은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특례시 제정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정두용 영통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 7명은 ‘수원시 36만 영통구민’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하게 개정해, 그 위상에 맞는 행정ㆍ재정적 자치 권한을 즉각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자치분권 실현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자치 재건과 분권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재정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복지사업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면서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분권의 주인인 ‘국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따른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며 “국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 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700여 명의 시민뿐 아니라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수원시의 모습을 마치 고등학생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유하며 특례시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와 울산광역시를 비교하면서 1인당 복지비 혜택이 2배가량 차이 나는 점을 꼬집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영통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 시 위상을 찾고,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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