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병)은 10일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고 2·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세 규모는 200조 원 정도로, 교부율을 0.44%p 올리면 교부금 총액은 8천800억 원 늘어난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