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 연합전선… ‘공정경제’ 본격화

이재명 지사·김상조 위원장 국회서 업무협약 공조 다짐
담합 예방·중소자영업 보호 道內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입찰 담합 근절을 통한 경기도 중·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이 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를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대거 참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담합행위에 대한 예방, 중소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정위와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공정위의 권리와 권한을 잘 활용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불공정한 질서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 의한 제재를 넘어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영구 퇴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만들어준 좋은 기회를 통해 합리적 합당한 경쟁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 권한 확대를 천명한 이 지사의 입장에 공감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당사자가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또 경기도는 이날 업무협약 내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취임 이후 줄곧 ‘공정’을 큰 화두로 던진 이 지사가 공정위와 협약식을 맺은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입찰담합 금지 문제는 국가가 경기도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여승구·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