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는 실질적 ‘정책국감’ 돋보여
김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주부, 60대 이상 어르신의 대부업체 대출이 급증했는데 경제 불황에 진입했다는 증거라는 시각도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그는 금융위에 대해 기존의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과 국가 경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 금고와 관련, “집단대출 재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다”면서 리스크 관리 장치 마련과 디테일한 정책을 당부한 점도 눈에 띈다. 그는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를 묶어 규제하기 보다 금고별 건전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집단대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접경지역 출신답게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특단의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조실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차등해 적용하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국비 위주로 지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점심시간을 활용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는 열의를 보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는 동두천TF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두천·연천을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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