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금감원장, 美재무부-시중은행 회의 심각성 알고 있나” 추궁

지난달 대북제재 관련 전화회의 개최
자유한국당 의원들 “유례없는 회의, 윤 원장이 배경 모르나?” 집중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있었다. 미국 재무부 및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있었던 미 재무부와 시중은행 회의를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개최했다. 사전에 미 재무부는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국내 은행과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회의에는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 국내은행의 준법 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으며 국내 은행 참석자들은 미국 측에 ‘대북제재를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당시 회의는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한미 간 상징적 사안이다”라면서 윤 원장에게 이 회의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윤 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는 예사 사태가 아니다.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원장이 이를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김 의원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성 의원은 “윤 원장이 관련 사안을 알고 있었느냐? 그 배경을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대해 윤 원장이 “관세청이 담당했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내놓자 성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만약 미국에 제재에 들어가면 은행이 폐쇄될 수도 있다”라면서 “제재가 있을 거란 소문이 월가에 돌기만 해도 거래가 중단될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 회의를 연 배경을 금감원장이 왜 모르나?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특별히 조치한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이 이를 모르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 앞서 두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라면서 “윤 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30분간 정회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 의원은 “해당 사안은 금감원장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장관회의에서나 다룰 법한 것이다”라면서 “질의를 할 것이라면 어제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했어야 한다. 금감원장에게는 무리한 요구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갈등 조짐이 보이자 민병두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금감원의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의원과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의도가 경고인지, 예방인지, 제재 전 사전 조사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 치매 보험의 대리청구인 제도, P2P 금융 상황, 금감원 직원 경력세탁 의혹 등이 감사 사안으로 올려졌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