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인천시 전국 최하위

지난해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35%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시가 확보해야 할 법정적립액은 2천548억7천800만원이지만, 확보액은 880억4천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하위권인 광주(53%), 울산(73%), 대구(74%), 충북(95%) 등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정도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나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만큼 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하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확보액과 이자를 합한 1천73억300만원 가운데 402억8천700만원만 사용해 사용률 37.5%에 그쳤다.

 

소 의원은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후처리보다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