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호중, “도공, 10년간 건설한 13개 구간 중 12개 수요예측 빗나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10년간 건설한 고속도로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의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한 고속도로 10개 노선, 13개 구간의 교통량은 도공의 예측 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노선, 13개 구간 중 울산포항선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구간은 모두 도공의 교통량 실측이 예측을 밑돌았다.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36.1㎞)의 경우, 예측은 하루 4만 4천657대였으나 실측은 1만 405대로 2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화도~양평(공사중) 서울~춘천 등 주변노선과 현재까지 미연결돼 실측교통량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평택~제천선 안성~음성 구간(34.2㎞)은 하루 5만 6천23대 예측인 데 비해 실측은 5만 838대로 91%를 기록했다.

 

13개 구간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여주~양평 8천38억 원, 안성~음성 6천109억 원 등 총 17조 2천억 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7조 4천828억 원에 이르고 하루 평균 25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실제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면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해 단기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수요를 재검증하고, 국가교통DB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로 건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