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포트홀 피해 보상 10년새 10배 증가…지급 시일은 제각각”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실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각각이라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726건에서 2012년 2만 3천67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1만 9천4건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7천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36건, 2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323건, 2억 1천500만 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이뤄진 피해보상 1천35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평균 42.9일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이상(1천19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한 한 사건은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2017년 12월 4일에 끝이 났으며, 1천190일간의 싸움으로 겨우 55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송 의원은 “포트홀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