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2주차 국감 시작되자마자 곳곳 충돌

회의록 지침 폐기·남북경협 등 치열한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일부 상임위에서 감사 중지까지 야기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향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회의록 지침 폐기’와 관련, “사실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유 관리관은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고, 폐기 시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위원별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 필요하면 일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담긴 회의록 지침이 사실상 폐기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국장급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해당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유 관리관의 발언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즉각 해명을 위한 발언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평택을)는 “지 의원이 (유 관리관을) 기관증인으로 따로 불러 질의했다”며 “굳이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서 회의를 불편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만큼 오후에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위원장이 재차 김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결국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 역시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국감 당시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져 한때 정회됐다.

앞서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공개 내용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한 만큼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역시 “군사기밀이냐 아니냐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면서 “국방위 위원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군사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NLL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닌데 백 의원에게 ‘당시 기밀을 대놓고 노출·누설했다’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백 의원을 옹호했다.

이후 정무위에서는 여야 모두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시종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고, 감사 중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