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원욱 “통계청-한국은행 상이한 통계 기준으로 신뢰 잃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일부에서 상이한 분류 기준이 나타나 국가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우편업, 사회보장보험업, 여행 서비스업 등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통계청 발표 산업분류표)와는 다른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통계청이 개정한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안에 의거,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편업’의 경우 국내 우편사업이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는 필수 공익사업이며, 2013~2015년 평균 기준 서신 우편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업 유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보장보험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비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 한해 임의 가입 조항이 있어 ‘금융업’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우편업’의 경우 생산구조나 수요구조 측면에서 운수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또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 역시 여행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개인서비스 성격의 매출이 높다고 여겨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통계청의 개정안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계정은 국가 간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것이지만, 광업지원서비스업은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통계청은 통계조정기관으로서 한국은행과 협의해 국가통계를 내는 중요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