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방치·쉬쉬’…이재정 교육감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속할 것”

최근 동탄 환희유치원 등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후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도대체 교육청은 뭐했느냐”며 서울ㆍ인천ㆍ경기교육감들을 질타하고 “지금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91%가 비리가 있었다고 적발됐는데 교육청이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확인했는데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개선도 하나도 안 이뤄졌다”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뭘 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뭐가 겁이 나서 내버려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엄마들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면 안 된다”며 “이건 여러분(교육청)의 역할이었고, 교육청이 공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이재정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정감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도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안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내년에도 필요한 경우엔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관내 사립유치원이 1천 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큰 역할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 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박용진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1천878개 사립유치원(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특히 실명까지 공개한 감사자료 가운데 화성 환희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5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명품가방 구입이나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1월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