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끝…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가결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어 힘겹게 과반을 넘었다. 찬성이 7표만 모자라도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찬성이 모두 200표 넘게 나왔다. 이날 3명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 의결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이어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표결 전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미뤄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기영 재판관은 평생 ‘인권보호’에 헌신해 왔고, 이영진 재판관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면서 “이종석 재판관 역시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