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정승현 기재위 부위원장 (민주당·안산4)

“도민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

▲ 사본 -2018.10.12.정승현 의원 인터뷰 (1)
“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무상교복 등 여러 안을 고민하면서 내놓는 만큼 경기도의회ㆍ도민과의 논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0대 도의회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17일 “도정은 도지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원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전달하면서 반영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집행부, 의회, 도민,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까지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리적인 도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집행부를 이끄는 이재명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합리적인 정책은 충분히 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다”며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가 추진하는 공약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생기면 이견을 낼 수 있다. 여유가 있고 충분히 편성 가능한 지자체는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가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방을 잘 살펴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광역지자체사업이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정책이 맞는 지역을 잘 구분해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국도비 반납으로 불용 예산이 대단히 많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할 때 보니 4천~5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집행과 편성에 고민하면서 정책을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예산이 절차를 밟고 근거를 가지고 의회로 올라와야 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안과 예산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조례가 잘못되면 예산은 그대로 삭감되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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