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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탈북민 출신 취재원 배제는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한 것”

승인 2018-10-17 18:5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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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 홍일표 의원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는 17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인권포럼은 또한 “통일부의 특정기자 배제 조치는 국가권력이 개입해, 역사적으로 지속돼온 언론의 자유,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인권포럼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해당 기자에 대해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점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라고 인권포럼은 덧붙였다.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통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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