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득 “5천억원 이익 예상 남북기상협력, 걸음마 수준”

30개 협력 계획 중 8개만 이행, 협력 단계 1단계도 못 미쳐

연간 5천억 원이 이익이 예상됐던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남북기상협력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중 이행이 이뤄진 것은 8개에 불과했다.

이는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됐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중개교류 단계→직접교류 단계→거점구축 단계→공동체 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 목표는 ▲제삼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 ▲직접 대화 방식의 협력, ▲상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점 구축 단계, ▲양측의 장비·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협력 가능한 단계 등이다.

최근 5년간 남북기상협력은 1단계인 중개교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라고 이용득 의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으나, 12대 과제 중 2개만 실행됐다.

이후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년)에 따른 남북기상협력 15대 과제 또한 11개의 실적이 없었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 역시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 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5천여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천849억 원, 북한은 연간 2천9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