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용현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10억원 넘는 대형과제 5%”

“연구비, 남성이 책임자면 여성보다 3배 많아”

과학기술계가 대형연구과제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천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총 3만6천747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1만2천628건(34.4%)인데 반해 10억 원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 총 1천620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90개(5.6%)였다.

연구과제 규모 별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보면 5천만 원 미만은 34.4%,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1%, 10억 원의 이상은 5.6%로 나타나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성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10억 원 이상 대형과제는 2013년 5.9%에서 2017년 3.2%로 오히려 2.7%P 감소했다.

책임연구자 성별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연구개발 부문 남녀 과제당 지원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과제당 평균 1억6천6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5천600만 원에 그쳐 남성연구자의 과제당 평균 지원액이 여성연구자보다 3배나 많았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과제당 평균 지원액 차이가 3배나 나는 것도 모자라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대형연구과제 여성연구책임자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