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재호 “SH 임대주택 임대료 못낸 퇴거 입주자 900세대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본질적 문제 해결하게 임대료 부담 경감시켜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최근 4년간 9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864세대, 명도 소송 후 강제집행 된 세대는 52세대로 총 916세대가 퇴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담과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한편,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한다. 임대료 체납자를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 체납 회수는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