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광온, ‘일베’ 불법 게시물 삭제건수 작년 두 배 넘어서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커뮤니티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지난해의 2배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1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 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 417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정보(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가 1천 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기타 법령 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삭제 건수는 5천 408건으로, 방심위가 반년 동안 공백상태였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 970건, 2016년 1천349건, 2018년 1천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심위는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오,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