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석춘, “코트라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가에도 성공률 감소”

수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대책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예산을 증가했지만, 수출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 16억2천만 원에서 2018년 90억9천만 원으로 5.6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에 716개의 지원기업 중 439개의 기업이 수출에 성공해 61.3%의 성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5천678개의 기업 중 1천911개, 2018년 7월 기준으로는 4천865개 기업 지원 중 1천407개 기업만 수출에 성공해 성공률은 각각 33.7%, 28.9%로 2014년 대비 급감했다.

또한, 첫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 연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5개의 수출 기업 중 40개, 2015년 403개 기업 중 17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천709개 기업 중 735개의 기업이 첫 수출 이후 다음 연도에 바로 수출이 중단됐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배정해 참가기업의 역량분석,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수출전문위원은 2014년 28명에서 2018년 180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며 “전문위원 별 맡아야 하는 컨설팅 수는 2014년 95건에서 2018년 7월 기준 45건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해 더욱 나은 양질의 컨설팅으로 더 나은 수출성과가 기대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전문위원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수출 성공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수출전문위원들의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첫해에 수출에 성공했지만 다음 연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코트라가 ‘일회성 수출’ 성과 내기에만 급급했다는 간접증거”라며 “수출 성공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