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명 ‘가짜뉴스 NO’ ‘진실뉴스 YES’ 분위기 조성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비롯해 ‘진실뉴스 YES’분위기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클린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 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따라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ㆍ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시대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